다카이치 "타이완 발언, 기존 일본 입장 바꾼 것 아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타이완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의 종래 입장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늘(17일)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맞아 총리 관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이 점을 다양한 레벨에서 중국과 국제사회에 끈질기게 설명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제(16일) 참의원(상원)에서 타이완 관련 발언에 대해 "종래 정부 입장을 넘은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을 반성할 점으로 삼아 향후 국회 논의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오늘은 당시 발언이 기존 정부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7일 국회에서 야당 의원의 질문에 "전함을 사용해 무력 행사를 수반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도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말해 중국의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견에서 "일중 간에는 경제 안전 보서산출장샵장을 포함해 안전 보장상 우려 사항이 존재한다"며 "솔직하게 대화를 거듭해 전략적 호혜 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일 관계에서 다소의 타협을 통해 양호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과 강한 주장을 하더라도 약간의 충돌을 감수하는 것 중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우리나라(일본)는 중국과 여러 대화에 항상 열려 있으며 문을 닫는 것 같은 일은 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자세로 중국과 의사소통을 지속하면서 앞으로도 국익의 관점에서 적절하게 대응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일본 여행 자제령에 대해서는 "관광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올해 연말 비교적 많은 분이 국내 여행을 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다양한 국가의 분들이 일본을 찾도록 힘을 쏟겠다"며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전반적으로 기존 언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가 타이완 관련 발언을 철회하지 않으면 관계 개선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이웃 나라이기 때문에 입장이 다른 여러 현안이 있지만, 양국 정상 리더십으로 이를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양국 관계를 미래 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면서 "향후 일한 셔틀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일 갈등에도 미국이 일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일 등을 통해 새로운 미일 황금시대를 구축하기로 했다면서 "언제라도 전화할 수 있는 신뢰 관계를 쌓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되도록 조기에 회담하고자 한다"며 "각자 사정도 있기 때문에 잘 조율해 가려는 단계"라고 전했습니다.